다소 무모하다 싶었던 그의 선택에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 수 있었던 까닭은 오래도록 보아 온 그의 강직한 성품으로 인한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성냥을 모두 팔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성냥팔이 소녀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성냥을 하나씩 켜보는 데, 성냥을 켤 때마다 아름다운 환상이 떠올랐다.

고된 일을 하시느라 늘 그래왔듯 때가 지지 않은 옷차림으로 입학식장에 나타나신 아버지가 부끄러워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앙다물었다.

• ㉠ 저녁을 푸지게 먹고도 금방 허기가 져서 요즘 매일같이 야식을 먹는다.
• ㉡ 선생의 이 지역 사회에서의 명망과 넉넉한 인품은 익히 들어 왔소.
• ㉢ 그는 요즘 드물게 풍부한 성량을 자랑하는 신예 테너로 주목받고 있다.
• ㉣ 사내는 걸쭉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데 재주가 타고났다.
• ㉤ 손님들이 많이 오실 테니 손님맞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음식을 걸게 차려내거라.

중장년층과는 달리, 20~30대인 청년층의 경우 금연 이후 체중이 ( ㉠ )하게 늘어난다고 해도 심혈관질환의 발생 ( ㉡ )이/가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금연자의 체중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심혈관질환의 발생은 흡연자에 비해 20% 이상 ( ㉢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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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   ⓑ 유발   ⓒ 약소   ⓓ 과도   ⓔ 위험   ⓕ 증가   ⓖ 감소

20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천재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지네트 느뵈는 겨우 16세의 어린 나이에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클래식 음악계의 ( ㉠ )(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는 전성기에 세계대전을 겪고, ( ㉡ ) 이후 나선 미국 연주여행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는 ( ㉢ )을/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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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   ⓑ 거장   ⓒ 성년   ⓓ 신예   ⓔ 불경   ⓕ 종전   ⓖ 은퇴

• (가) 내일까지 (   )을/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될 예정이다.
• (나) 인사 발령은 회계부서의 (   )이/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문의는 인사처를 통해야 한다.
• (다) 이전에 의사였다 하더라도 면허 취소 이후 (   )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 (라) 그들은 함께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   )을/를 받아 수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친구사이다.
• (마) 봉건 사회에서처럼 눈에 띄는 (   )(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이란 분명 존재한다.

• (가) 단순히 미용만을 목적으로 한 치아나 턱 교정 등의 무분별한 (   ) 시술은 지양해야 한다.
• (나) 형사 사건에서 증거품으로 제출된 디지털 영상의 진위는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   )을/를 거쳐야 한다.
• (다) 애초부터 자산관리 기업의 대표 자리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 (라) 권력자인 가해자의 성범죄 사실을 용감하게 증언한 피해자의 신변에 대해 철저한 (   )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 생활 (   )와/과 함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이어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냉전 체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며 점차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이러한 냉전 체제의 붕괴는 국가의 철저한 통제에 의해 사회를 유지하던 공산주의 사회에서 체제에 대한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1989년 8월 23일에 발생한 ‘발트의 길(The Baltic Way)’ 역시 공산주의를 내세워 국민들을 억압하고 독재 정치를 펼쳤던 당시 소련 정권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다. 전해인 1988년 독일과 소련이 1939년에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3국과 폴란드 동부를 소련이 갖는다는 비밀 약정을 교환하고 불가침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발트 3국에 해당하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리투아니아의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발트 3국의 민족 정당들은 1989년 발트 3국 통일 조직인 발트 총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 ㉠ )

( ㉡ )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정권은 발트 총회를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력 진압을 경고했다. 인근 국가인 루마니아의 독재자인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역시 소련의 무력 진압을 지원하여 탱크를 보낼 것이라 위협을 가했다.

이에 1989년 8월 23일,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인간 사슬을 만들고, 발트 3국의 독립 의지를 꺾으려는 소련에 대항하였다. ( ㉢ ) 당시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은 인간 사슬의 길이가 675㎞에 이르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위에 참가했는지 짐작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발트 3국의 국민 20% 이상이 발트의 길 시위에 참여하여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자유를 외치며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자칫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정치 시위를 축제의 장으로 만든 것이다.

당초 소련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인근 지역에 집결시켰으나,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시위를 펼치던 발트 3국 국민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어 발트의 길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쉽사리 무력 진압을 펼칠 수는 없었다. ( ㉣ ) 발트의 길 시위가 벌어진 지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다. 1991년 9월 발트 3국에 대한 소련의 무력 진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들 세 나라도 각각 독립을 이루는 데 성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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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련의 무력 진압 위협에도 독립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치 시위를 벌인 것이다.
• (나) 이들의 요구에 대해 소련 정부는 강력한 불응의 뜻을 내비쳤다.
• (다) 역사의 흐름 또한 이미 냉전의 종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 (라) 발트 총회는 공개적으로 소련이 발트 3국에 대한 불법 점령을 인정하고, 발트 3국의 독립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을 사고파는 ‘펫숍(Pet Shop)'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따가워지고 있다. 그동안 가정에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일반적인 방식이 펫숍을 통해 마음에 드는 반려동물을 돈을 지불하고 직접 사 오는 방식이었으나, 마치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들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데서 발생하는 동물에 대한 폭력에 많은 이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무심코 펫숍을 지나가다 펫숍의 전면 유리창을 통해 귀엽고 앙증맞은 동물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 ㉠ ) 펫숍 운영자에게 있어 동물들은 이윤 창출의 수단이고, 때문에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러운 모습의 동물들을 ‘전시’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양의 동물들만을 선별한다. 이렇게 선별된 동물들은 24시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노출된 작은 유리 케이지 안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선택당하기까지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강아지 번식장들은 4천여 개에 이른다. 강아지 번식장에서는 잘 팔릴 만한 견종을 대량으로 뽑아내기 위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끊임없이 개를 교배시켜 강아지를 생산한다. ( ㉡ )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강아지를 생산해 ‘강아지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서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펫숍에서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해 강아지 번식장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쇼윈도를 통해 강아지 번식장에서 온 강아지들을 전시한다. 문제는 펫숍의 쇼윈도를 통해 보이는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에 혹해 자신이 장기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깊은 고민도 해보기 전에 덜컥 강아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 ㉢ )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들어가는 사료와 건강 문제 발생 시 큰 부담이 되는 병원비 등의 경제적 여건과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애정과 시간 투자가 필수적이다. ( ㉣ ) 애니멀피플 지에서 발표한 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버려진 개의 숫자만 해도 9만 1천여 마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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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펫숍에서 외적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한 동물들의 귀여운 외모는 그 어떤 것보다 직접적인 영업 수단이다.
• (나) 업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개의 가격을 낮춰 펫숍에 제공한다.
• (다) 철저한 준비 없이 반려동물을 들이는 것은 곧 반려동물의 유기로 이어진다.
• (라) 하지만 예쁜 겉모습과 사랑스러운 애교만을 기대하고 반려동물을 들인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투자는 부담일 뿐이다.

국민 참여 재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 방식이다. 일반 국민이 법률적 지식을 가진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 업무에 참여하여 재판에 참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배심원 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록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국민의 여론을 재판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

올해인 2019년은 대한민국 사법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한 지 11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 전체 형사재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인 2018년까지 국민 참여 재판이 가능한 사건은 총 16만 3,524건이었으나, 이 중 실제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린 건수는 총 2,447건으로 1.7%에 그쳤다.

2008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가장 우려됐던 것은 법률적 지식이 얕은 일반 국민이 사건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여론재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기우였다. ( ㉡ )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진행된 전체 사건의 93.5%에서 배심원들과 재판부의 판결이 같았으며,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은 160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민 참여 재판이 처음의 기우와는 달리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민 참여 재판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은 데는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들의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불신이 아직 큰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 ) 동년의 1심 형사 합의 사건의 항소율이 62%였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치이다.

( ㉣ ) 특히 성범죄의 경우 무죄 가능성을 높이고자 전략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배심원들이 재판부보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무죄의 평을 내리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것이다. 이에 일부 로펌에서는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앞장서서 국민 참여 재판을 추천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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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18년 피고인 혹은 검찰 측에서 국민 참여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비율이 무려 80.5%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반대로 일부 범죄에서는 의도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을 선호하기도 한다.
• (다) 또한 국민 참여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에도 기여한다.
• (라)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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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 정해진 특정 시간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바로 상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인 새벽 배송은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지난 4년 만에 시장 규모가 무려 80배 이상 폭증했다.

• ㉠ 새벽 배송의 배송 시스템 또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신선식품의 경우 당일 배송을 하려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의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콜드 체인 시스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채소, 과일 따위의 신선 식품이나 냉장 식품, 냉동식품 따위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여 유통하는 체계인 콜드 체인 시스템을 고객의 문 앞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송 차량 또한 저온유통체계를 필히 갖추어야 한다. 필연적으로 새벽 배송 시스템은 고비용 비효율 수익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배송 서비스 업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소비자들의 새벽 배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난 데서 찾을 수 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 가구당 가구 구성원의 수가 줄어들면서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간편하게 그럴싸한 한 끼를 차려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 상품이 많아지면서 필요할 때마다 새벽 배송을 통해 바로 가정간편식을 조리해 먹는 것이 재료를 구입해 요리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방법이 된 것이다.
• ㉢ 새벽 배송의 장점은 신선한 식품 등 배송이 까다로운 상품도 다음 날 아침에 최상의 상태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재고 관리와 품질 관리가 까다로운 식품 새벽 배송의 경우 대형 유통 업체에서도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주 업무가 인건비가 비싼 새벽에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인건비의 상승은 곧 배송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 ㉣ 새벽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국내에 본격적으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소셜커머스·각종 식품기업 등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새벽 배송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새벽 배송 서비스 초창기였던 지난 2015년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는 약 100억 원대였으나, 지난해인 2018년에는 40배가 뛴 4,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데 이어 올해인 2019년의 예상 시장 규모는 무려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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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비롯한 집 공사 시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시공사와 시공 의뢰인 간의 갈등 상황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의 경우 관련 사례에 대한 경험치가 많고,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대응이 수월하지만, 개인 의뢰인의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 시공 의뢰인은 문제 발생 시 해당 문제가 시공사에 의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다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시공사의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부실시공 중의 하나가 바로 하자 보수 문제이다. 하자란 말 그대로 시공사가 시공 시 의뢰인과 합의한 바와 달리 시공되었거나, 시공 이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준의 결함이 발생함을 뜻한다.
• ㉡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콘크리트를 사용한 시공인데, 굵은 골재인 쇄석과 잔골재인 모래, 그리고 시멘트를 경합하여 만드는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콘크리트 본연의 특성으로 인해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일정 정도의 균열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재료 본연의 결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의 균열은 시공사의 하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 범위를 벗어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시공 의뢰인은 시공사에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흔히 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공 의뢰인은 모든 이상 증상을 시공사의 책임으로 돌리곤 하지만, 모든 이상 증상이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공사에서 적절하게 시공을 하였으나, 시공 외적인 부분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로 시공한 건축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이상 증세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공사로 인한 시공의 하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 하지만 사실상 건축이나 건축법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시공 이후 집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전문가 감정을 통해 시공에 대한 하자를 인정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 의뢰인은 시공사로부터 일정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 보수 혹은 손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기존 시공사와 의뢰인 간 신뢰가 깨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하자 보수를 다른 시공사에 맡긴 후 그 비용을 기존 시공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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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과 가족을 뜻하는 영단어 Family가 결합된 단어인 가출팸은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숙식하며 가족처럼 생활하는 가출 형태를 뜻한다. 이들 가출 청소년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함께 가출할 사람들을 모아 공동으로 거처를 구해 생계를 함께 하는 가출 청소년 집단인 가출팸을 구성한다.

• ㉠ 이들이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과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다. 의지할 곳 없는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당연히 금전적으로도 쪼들릴 수밖에 없다. 가출팸에 들어가면 거처를 구하는 비용은 물론 각종 생활비 또한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정된 가정이나 학교 등보다 위험 요소가 많은 외부에서 집단을 이루어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사회에서 동떨어지기 쉬운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팸을 통해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 ㉡ 이처럼 일종의 가족 역할 놀이를 통해 가출팸의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쌓기도 하나, 이러한 유대감이 꼭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가출팸의 가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인 2018년의 연간 가출 청소년 수는 약 2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장기 가출자나 상습 가출자의 상당수가 가출팸으로 흘러 들어가 청소년 집단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가출팸의 특성상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가출팸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도 퇴출이 두려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 ㉢ 청소년들이 가출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것 또한 가출팸의 문제점이다. 가출을 생각하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단독으로 가출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어린 청소년이 무방비 상태로 홀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경우 쉽게 위험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은 청소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가출을 감행하기 어렵다. 그런데 가출팸으로 함께 가출할 구성원들을 구하게 되면 혼자가 아니라는, 말하자면 믿는 구석이 생기게 되면서 가출팸이 가출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 ㉣ 특이한 것은 가출팸을 구성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가족 구성원과 유사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가출팸의 리더격이자 가출팸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나름의 규칙을 만드는 이를 ‘아빠’로, 아빠 역할을 하는 구성원과 함께 가출팸 구성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이를 ‘엄마’로, 이들의 비호 아래 가출팸 안에서 보호받는 이들을 동생 등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가출팸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다.